KIHASA, 초저출산·초고령 대응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개선’ 체계 구축…정책 시뮬레이션 연계 강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이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전례 없는 인구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변수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구추계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담은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개선 연구: 출산력과 사망력 중심으로’ 보고서를 2025년 12월 발표했다. 송창길 부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은 이번 연구는 출산진도비(PPR) 방식 도입, 생명표 한계연령 130세 연장, 인구-가구 통합 추계 모형 구축 및 마이크로시뮬레이션(KIHASA-SIM) 연계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KIHASA는 이번 방법론 개선을 통해 초혼율 등 정책 변수의 장기적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혼율 시나리오별 100년 추계 결과, 혼인 지원 정책이 총인구 증가에 장기적인 누적 효과를 보였으나, 고령화 현상은 출산력 정책만으로는 완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건강수명 연장 등 고령사회 적응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연계성 강화: 출산진도비(PPR) 방식 도입으로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개선
기존 인구추계 방법론은 GLG 분포 등 모수 분포 기반 추계 방식을 사용해 정책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출산진도비(PPR) 방식을 도입하여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과 출산 의사결정을 명시적으로 모델링했다. 통합형 PPR을 적용하는 PPR_SIMPLE 방식을 채택하고 초혼율을 핵심 정책 변수로 설정하여 정책 연계성을 극대화했다.
연구진은 초혼율 유지, 연간 1.5% 증가(‘+1.5%/연’), 연간 3.0% 증가(‘+3.0%/연’)의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2055년까지 PPR 기반 추계를 수행한 후, 연령별 출산율(ASFR)을 역산하여 재현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 과정을 통해 혼인 지원 정책이 유배우 인구 증가를 거쳐 궁극적으로 출산율로 연결되는 전체 인과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했다.
초고령층 분석 정밀화: 생명표 한계연령 130세 연장
사망력 추계 방법론 개선에서는 생명표 한계연령을 기존 100세에서 130세로 대폭 연장했다. 이는 인류의 기대수명 지속 연장에 대비하고 초고령층 분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연구진은 한계연령 연장을 위해 Coale-Kisker 방법과 Coherent Kannisto 방법을 구축했으며, 이는 기존 Lee-Carter 계열 모형의 결과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계연령을 130세로 연장한 결과, 0세 기대수명 증가 효과는 0.3~0.4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개선된 방법론은 100세 이상 초고령층 인구를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추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요양, 의료, 돌봄 등 초고령층 대상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83.9세였던 기대수명은 2090년에 93.0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성별 기대수명 격차는 2023년 5.9세에서 2090년 2.7세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가구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개선 통한 100년 전망 결과
KIHASA는 3계층 데이터 구조(actuals/assumptions/projections)와 6개 핵심 모듈, 그리고 ProjectionPipeline 클래스를 활용하여 5단계 추계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하는 인구-가구 통합 추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혼인상태 전이에 기반한 이 모형은 인구와 가구 추계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연구 결과, 2022년 기준 2122년까지 100년 추계가 수행됐다.
100년 추계 결과, 2122년 총인구는 시나리오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초혼율 유지 시나리오에서는 1,238만 명, ‘+1.5%/연’ 시나리오에서는 1,486만 명, ‘+3.0%/연’ 시나리오에서는 1,803만 명으로 전망됐다. 시나리오 간 총인구 격차는 2050년 118만 명에서 2120년 565만 명으로 크게 확대돼, 초혼율 증진 정책의 장기적인 누적 효과가 명확히 확인됐다. 합계출산율(TFR)은 초혼율 유지 시 0.62명, ‘+1.5%/연’ 시 0.84명, ‘+3.0%/연’ 시 1.08명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 추세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3년 18.4%에서 2080년 51.4%(초혼율 +3.0%/연 시나리오)~57.4%(초혼율 유지 시나리오)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80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 인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 중위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1.5%/연’ 시나리오는 2120년 총인구가 24.4% 낮게 전망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주요 차이가 PPR 방식이 혼인 지연 및 비혼 증가 추세를 구조적으로 반영한 출산력 가정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 모형은 혼인상태별 인구 전이확률, 가구수, 출생·사망자수를 KIHASA-SIM에 외생변수로 투입하는 단방향 연계 체계를 설계하여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혼인 정책 효과 장기적, 고령화 대응은 적응 정책에 집중해야
연구 결론에 따르면, 초혼율 ‘+3.0%/연’ 시나리오가 ‘+1.5%/연’ 시나리오 대비 2120년 총인구를 348만 명(23.4%) 더 많게 하고 TFR을 0.24명 높이는 등 혼인 지원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는 분명했다. 하지만 초혼율 증가가 출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10년에서 20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고령화 속도는 출산력 정책만으로 늦추기 어려운 수준이다. 2080년 고령 인구 비율은 시나리오 간 최대 6.0%p 차이에 불과하며, 여전히 인구 절반 이상이 고령층인 초고령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KIHASA는 저출산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건강수명 연장과 노인부양 체계 개선을 포함한 고령사회 적응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Sullivan 방식 기반 건강수명 추계와 건강-고용 상태 동시 고려 건강노동기대여명 산출 방법론을 제시하며, 향후 KIHASA-SIM 연계 시 고령화 정책의 통합적 효과 분석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모듈화된 구조와 자동 아카이빙을 통해 재현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독자적인 추계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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