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의 획기적 강화 방안 확정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권한이 보건복지부로 전격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 내 중증 및 필수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권역 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이 크다. 소관 부처 이관 논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어 약 21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학병원을 임상, 연구, 교육, 공공정책 등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 병원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임상과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 분야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증 및 응급 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 역량을 높여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을 찾지 않아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 분야에서는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 연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 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연계를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수도권 대형 병원 수준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신약 항암제나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에 지역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도 혁신적인 치료 혜택을 신속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교육 훈련 인프라의 전면적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교육부에서 지원하던 국립대학병원 지원사업 출연금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의대생과 전공의, 기타 의료인들에게 시뮬레이션 기반의 첨단 술기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대와 충남대병원은 센터가 완공됐으며, 경북대병원 등 8개 병원에서는 건립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학생부터 전문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주요 과목의 전임교원을 향후 4년간 약 460명 이상 확충하고, 장기 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도 현실화하여 인력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적 규제 혁파와 자율적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는 재정 투자와 더불어 국립대학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유연하게 확보하고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은 유지하되,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의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체계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신설된 국립대병원정책과를 통해 이러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전문 부처 주도의 국립대학병원 육성 및 향후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소관 부처 이관이 단순한 관리 주체의 변경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 부처가 국립대학병원을 국가 핵심 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내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중증 및 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하며, 미래 의료 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및 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 산업과 국립대학병원의 강점을 연계한 특화 R&D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의 산학연병 혁신 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핵심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특성별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