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 추진을 위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6일 제정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설립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첫 공식 행보다. 정부는 이미 2025년 8월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위원회 구성을 통해 그 실행력을 확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위원장으로 하는 10인의 전문가 위원회 구성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인 이형훈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공공의료 정책, 의학교육, 공공의료기관 임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구체적인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정부 측에서는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이 참여한다. 공공의료 정책 분야에서는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과 주영수 강원대학교병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으며, 교육 및 복무 분야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김헌식 충북대학교 교수, 윤영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또한 공공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엄현석 국립암센터 혈액암센터장과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법인 설립 전까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한시적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제 대학원 체제와 15년 의무복무를 통한 인력 확보 전략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는 학부 과정 없이 대학원 과정만 두는 특수 목적의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4년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입학생들에게는 학비 전액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대신 이곳에서 양성된 의료 인력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러한 의무복무 제도가 공공의료 분야의 핵심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된 인력은 단순히 진료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게 된다.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 개시를 향한 단계별 로드맵
정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개교 시점을 2029년으로 설정하고, 2030년부터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에는 위원회를 통해 학교 소재지를 최종 선정하고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범위, 의무복무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의무복무 의사의 배치 및 지원 방안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2026년 7월부터 관련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제도적 기틀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기초연구’를 병행하여 학생 선발 체계와 공공의료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교육기관 설립이 지니는 정책적 함의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이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첫 회의에서 이번 논의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방안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임을 명시하며,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계적 수준의 의학교육 기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향후 학교 운영 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총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반 시설 구축부터 교육과정 설계, 학생 지원 정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제를 다루며 설립 절차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