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16만 명 전수조사, 당신도 대상입니까?

금융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권이 8주간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행정 절차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8주간 총 16만 명 규모의 ‘2026년도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주축이 되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실제 위기 상황을 판단한 뒤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대폭 강화했다. 채무 문제로 인해 생계 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하던 금융 연체자 정보 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취약채무자 정보를 새롭게 입수했다. 이를 통해 선별된 금융 위기 가구는 약 1만 6천 명에 달한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 등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신규 연계 정보 활용을 통한 금융 위기가구 선별 강화

보건복지부는 이번 4차 발굴 조사에서 금융 정보 연계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기존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 연체 대상자 정보와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 등을 주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부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를 신규로 연계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도 발굴 데이터에 포함됐다.

이러한 정보 연계는 단순히 빚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 사채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가구를 타격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1만 6천여 명의 금융 위기 가구를 선별했으며, 이들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조사와 더불어 긴급복지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부조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청년 가구 및 복합 위기 대상자 2만 3천 명 추가 조사

금융 위기 가구 외에도 생활고를 겪는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가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생활 위기 징후가 포착된 청년 가구 1만 3천여 명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청년층의 경우 실업이나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위기가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생계, 주거, 의료, 고용 등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대상자 1만여 명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위기 상황이 확인된 가구에는 공공 서비스 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 연계도 함께 이뤄진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 지원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푸드뱅크나 민간 장학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 사업 등을 연결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 지원이나 취업 알선 등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과 복지의 칸막이 제거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체계 가동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10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금융·복지 연계 채무 위기가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의 목적은 지난 8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금융, 생계,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한 사람의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해 금융과 복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구축된 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를 올해 말까지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확대하여 법률 상담과 채무 조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 직통 연락망 구축 및 중위소득 인상을 통한 안전망 보강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긴급한 금융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지방정부에 알리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복지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가 발견되면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속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 수치가 인상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4차 발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 지원 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관계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