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정부가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한다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맞춤형 정기안내 체계 가동 및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인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알리는 정기안내 서비스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복지사업의 종류가 매우 방대하여 국민이 스스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현재 가입자의 최신 소득과 재산 정보를 토대로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안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안내되는 복지서비스는 수천 개에 달한다. 이처럼 복잡한 복지 체계 속에서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 번의 가입만으로 자격,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찾아주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왔다. 기존에는 연령이나 거주 지역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한 수시안내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소득과 재산 정보의 변동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최신 소득 및 재산 정보 반영을 통한 정밀 안내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어 새롭게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었음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안내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확대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공적 자료를 활용해 수급 가능성을 다시 판정하는 정기안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기안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공적 자료 기반의 판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구는 현재 약 53만 가구에 달하며, 건수로는 79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전자우편 등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해 맞춤형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승희 교수는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공적 자료를 활용해 국민이 직접 신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한 것은 사회안전망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이어 “데이터 기반의 행정 서비스가 정착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복지 소외 계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수급 사례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실제로 혜택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실제 광주전남 지역의 30대 1인 가구 사례의 경우, 가입 후 오랜 기간 안내를 받지 못했으나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사업과 생계·의료급여 등 총 4종의 서비스를 처음으로 안내받았다. 대전 지역의 50대 3인 가구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6종의 복지 서비스를 새롭게 알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례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정기안내의 필요성을 더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멤버십을 통한 안내는 정부가 보유한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모의 계산 결과임을 유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별적인 현장 조사 및 정밀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안내를 받은 국민은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고용24 등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정식으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보장기관의 조사를 거쳐 최종적인 지원 결정이 내려진다.

복지멤버십 가입 방법 및 지속적인 관리 계획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금숙 교수는 “정기안내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멤버십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대의 복지 행정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국민이 한 번만 가입해 두면 변동되는 개인 상황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안정화될수록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국민 복지 체감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현재 도입된 정기안내를 통해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민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은 수급 가능한 서비스가 없더라도 가입해 두면 향후 소득이나 가구원 변동 시 즉각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정부는 현재 가입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내 대상 사업도 꾸준히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복지 사업까지 포함하여 안내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놓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