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 지역 대학 선정 결과 발표,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확정 ‘2030년 첫 입학’

의대 신설 지역 대학 선정 결과 및 정원 배정의 구체적 추진 경과와 평가 결과

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소재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의대 정원을 각각 60명과 40명으로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로,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됐다. 정부는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확정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운영해 단계적으로 과제를 논의해 왔다.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양 부처 차관이 공동 기획단장을 맡고 국장급 공무원과 보건의료, 의학교육, 지역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성됐다. 기획단은 지난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 및 수련 정착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높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신설 후보 지역으로 우선 선정했다. 이후 후보 지역의 의료 여건과 의대 및 교육병원 신설에 따른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4개 분야 총 13개 지표를 활용한 정량 평가를 진행했다.

지역의대 신설 대학 선정에 적용된 주요 평가 지표는?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네 가지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세부 평가지표를 마련했다. 첫 번째 분야인 의대 접근성은 해당 지역 내 의과대학의 지리적 배치와 접근 용이성을 평가했다. 두 번째 분야인 의료공급 부족 항목에서는 인구 대비 의대 정원수, 지역의사 배치 인원수, 활동 의사 및 전문의 수, 그리고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수 등을 정밀하게 측정했다. 이는 단순히 의사 수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의 충분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분야인 의료 취약도(의료 사각지대) 평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과 필수 진료과 전문의 수, 입원 환자의 외부 유출률, 그리고 치료 가능 사망률(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피할 수 있는 사망의 비율)을 주요 지표로 삼았다. 마지막 네 번째 분야인 정책 효과성 항목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시간 내 접근이 불가능한 취약 배후 인구수와 지방소멸 위험 지역 인구 비율, 그리고 권역별 의대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가 선정됐으며,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한다.

순천대와 경국대에 배정된 정원 규모와 결정 근거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립순천대학교에 60명, 국립경국대학교에 4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이는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연간 100명 정원 규모 내에서 각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산정된 수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의 대규모 정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반면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40명의 정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번 정원 배정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2029년으로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시점에 맞춰 2032년부터 2036년까지 5년간의 정원 적용을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때는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 상황, 지역 의료 여건의 변화, 그리고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신설 의대가 초기 안정화를 거쳐 점진적으로 교육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배치다.

후보 대학 선정 과정의 적정성과 법적 쟁점 검토 결과는?

대학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정부는 외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 국립목포대학교 등이 제기한 순천대 추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기획단은 수차례의 소명 자료 확인과 심사 담당자의 직접 소명을 진행했다. 검토 결과 지자체의 추천 과정에서 반려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순천대가 제출한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대학설립 운영 규정상 의대 신설 대학 선정 이전에 반드시 부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순천시 소유 부지의 무상 임대 및 매각 방식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적법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확약서의 내용을 존중했다. 순천대가 사용한 ‘기확보’라는 표현 역시 부지 제공에 관한 확약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고의적인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의료시설 설계 및 건축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해당 경력은 예시 사항일 뿐 필수 위촉 요건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심사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을 통해 마련한 평가 항목과 절차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신설 확정 이후 향후 추진 일정과 관리 방안은?

의대 신설 지역과 대학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설립 추진 체계를 가동한다. 각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여 의대 및 교육병원 신설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하여 전체적인 추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목표는 2030년 신입생 입학을 시작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2030년 신입생들이 우수한 의료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지역의대 신설이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