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수술 잘 끝내고도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결정하는 의료 소송의 승패와 자기결정권의 무게

과거의 의료 현장은 의사의 권위가 절대적인 시대였다. 환자는 그저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수술하자는 대로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대 의료 윤리와 법학은 더 이상 이러한 ‘의료 부권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환자는 자신의 몸에 어떤 칼날이 닿을지, 그로 인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명확히 알고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핵심인 ‘자기결정권’이다. 최근 법원은 수술 자체에 의학적 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단지 설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설명’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법적 의무임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 전에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그리고 대안이 되는 치료 방법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직접’과 ‘충분히’다. 간호사나 상담실장을 통한 대리 설명은 법적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단순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환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을 받을지 말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의사는 수술을 아무리 완벽하게 끝냈더라도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한 가해자가 된다.

의료 사고가 없어도 의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 엄중함을 알 수 있다. 2026년 8월 19일 광주지법 판례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후 신경치료를 진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즉, 시술 자체는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의사가 치료 계획이나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시술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러한 판결의 기저에는 ‘설명의무 위반’과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두 개념의 유기적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설명의무 위반은 의사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를 말하며, 자기결정권 침해는 그 행위로 인해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잃어버린 ‘결과’를 의미한다. 법원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판단하며, 설령 신체적 장애나 악화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다. 이는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법의 의지를 반영한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만 하면 의사의 책임은 모두 끝나는가?

정형화된 인쇄물 형태의 동의서에 서명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환자의 상태에 맞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2024년 5월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내려진 판결(2023가합5373)은 의료계에 큰 시사점을 던진다. 치과 치료 후 뇌농양이 발생한 사건에서 병원 측은 ‘주의사항 안내문’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내문에 감염 위험성과 증상 발생 시 대처법 등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3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설명을 들었다’는 증거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의사의 면책을 보장하는 도장이 아니다. 특히 입증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차트에 구체적인 설명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환자가 이해했다는 정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의료진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설명했는지 차트나 녹화, 서면 등을 통해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자기결정권을 잃은 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한정되며, 원칙적으로 수술 후 나타난 중대한 합병증이나 재산적 손해까지 모두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년 4월 26일 선고(2011다29666) 판결은 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조루증 치료를 위한 수술 후 신경병증성 통증이 발생한 사건에서 원심은 7,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위자료는 자기결정권 상실 자체에 대한 것이지, 중대한 결과에 대한 위자료가 아니라는 논리다.

다만,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동시에 인정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2026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르면, 복부 종양 제거 수술 중 혈관 손상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법원은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여 8,619만 원의 배상금을 판결했다. 이처럼 설명 부족이 의료 사고와 결합할 경우 배상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결국 설명의무는 환자에게는 권리 보호의 수단이 되고, 의사에게는 예기치 못한 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방패가 되는 셈이다.

당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 정말로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가?

의료 행위는 칼끝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섞인 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자는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부작용은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를 당당하게 물어야 한다. 의사 또한 설명을 환자를 설득하는 귀찮은 과정이 아니라, 환자와 신뢰를 쌓고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필수적인 진료의 연장선으로 인식해야 한다.

수술실의 조명이 켜지기 전,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네’라고 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첨단 수술도 법의 심판대 위에서는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권위에 밀려 소중한 결정권을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