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비중 편중 현상 심화에 따른 구조적 모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방 진료비로의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의과와 한방 간의 진료비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15일 밝혔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총 2조 8,1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기록한 2조 7,276억 원과 비교해 약 838억 원, 즉 3.07%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진료 분야별 증가 양상을 살펴보면 의과 진료비는 1조 1,051억 원에서 1조 1,065억 원으로 단 14억 원(0.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한방 진료비는 1조 6,151억 원에서 1조 6,972억 원으로 821억 원(5.08%)이나 급증하며 전체 진료비 상승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의과와 한방 간의 진료비 격차는 2024년 약 5,100억 원에서 2025년 약 5,900억 원으로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2.6배 벌어진 의과와 한방의 진료비 지출 격차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의과와 한방의 진료비 격차는 매년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다. 2021년 당시 의과 진료비는 1조 787억 원, 한방 진료비는 1조 3,066억 원으로 두 분야의 격차는 2,279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2년 4,197억 원, 2023년 4,232억 원으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2025년에는 5,907억 원까지 격차가 확대됐다. 5년 만에 격차가 약 2.6배나 커진 셈이다.
특히 한방 진료비는 2025년에 1조 6,972억 원을 기록하며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의 60%를 넘어섰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동차보험 진료 체계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한방병원 입원 진료비의 기형적 팽창과 의과 전체 규모 육박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양상에서도 한방병원 중심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관찰됐다. 대한의사협회 분석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한방병원은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 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입원 명세서 건수는 57.4만 건으로 한방 전체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이는 극히 적은 수의 입원 사례에 막대한 진료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한방병원 입원환자 증가율은 7.08%로 의료기관 종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한방병원 한 곳의 단독 진료비 규모인 1조 656억 원이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인 1조 1,065억 원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동일한 경증 상병에도 한방 진료비가 의과보다 최대 2.8배 높아
교통사고 환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경증 상병에서도 의과와 한방의 진료비 차이는 극심했다. 다빈도 상병인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13)’과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33)’은 의과와 한방 모두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2024년 기준 이 두 상병이 차지하는 비중은 의과 진료비의 29.35%였으나 한방에서는 76.26%에 달했다.
건당 진료비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확연하다. 입원 1순위인 목 부위 염좌(S13)의 경우 의과의 건당 진료비는 31만 6,863원이었지만 한방은 86만 1,227원으로 약 2.7배 비쌌다. 외래 진료 역시 요추 염좌(S33) 기준 의과는 5만 9,206원인 반면 한방은 9만 1,035원으로 집계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동일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한방 진료비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구조가 자동차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진료 체계의 전면 개편 필요성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 의과와 한방 간의 불균형 해소, 의학적 근거 중심의 자동차보험 진료 기준 마련, 진료수가 및 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체계 확립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2025년 통계 결과는 진료비 증가가 한방에만 비정상적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