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의대 정원 결정 강행” 복지부, 2027년 의대 정원 수급 추계 과정 위법성 논란에 직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위법·부당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의 이번 정원 결정 추진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행정 폭거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복지부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운영의 편향성을 개선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정원 확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의협은 부실한 추계 위에서 수립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법적 의무 위반 논란: 지역·전문과목별 추계 생략
의협이 감사 청구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한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위반이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① 지역 단위 수급 추계와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 추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는 인력 배분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그러나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가 이러한 세부 분석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처리한 채, 전체 총량 중심의 수치만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가 법률이 명시한 세부 분석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단순 총량 중심의 추계는 의료 현장의 복잡한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정심의 ‘졸속 의결’ 시도와 감사원 지적 묵살
의협은 이미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지적했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의 위법·부당성이 2027년 정원 결정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감사원은 정책 결정 시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할 것을 처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보정심은 앞서 언급된 수급추계위원회의 부실한 결과를 면밀히 검증하기는커녕, 시간에 쫓겨 기계적으로 그 결과를 인용하여 2027년 정원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행태가 감사원의 권위를 정면으로 묵살하는 행정 폭거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부실한 데이터에 기반한 성급한 결정은 의료 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편향된 인적 구성 문제, 결정의 원천 무효 주장
의협은 보정심의 인적 구성 문제 역시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외면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정부는 제5기 보정심을 출범시키면서도 여전히 정부 중심의 편향된 위원 구성을 쇄신하지 않았다. 의협은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결정된 사안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편향된 인적 구성 위에서, 부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시간에 쫓겨 내리는 정책 결정은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협의 강경한 입장이다. 의협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강행하는 모든 정원 결정은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 촉구 및 책임 추궁 예고
의협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행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학적 근거 재검토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라는 처분 요구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잘못된 진단 위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위법하고 부실한 추계 위에서 수립된 의대 증원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정부의 감사 결과 미이행과 습관적인 위법 행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감사원에게 정부가 자신들의 지적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는 작금의 사태를 직시하고,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2027년 의대정원 수급 추계 및 결정 과정의 모든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정책 추진 동력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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