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본사업 2주 만에 하루 평균 809명 신청해 시범사업 대비 4.6배 급증… 전남·부산 등 고령화 지역 수요 집중
지난 3월 27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법)’이 시행 2주 만에 신청자 8,905명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수요를 확인했다.
이는 2026년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자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수치로 입증된 결과로 분석된다.
신청 현황 및 분석… 전남·부산 등 수요 최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2주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본사업 시작 이후 총 8,905명이 사업을 신청했다. 근무일 기준(11일)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기간의 일평균 신청자(170여 명)와 비교해 4.6배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로 전산시스템이 일시 중단됐던 이틀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서 신청이 두드러졌다. 2025년 6월 기준 고령인구 비중 27.18%로 전국 1위를 기록한 전라남도는 노인 인구 1만 명당 신청자가 1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17.0명), 대전(16.6명), 광주(10.8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부산 중구(112.5명)와 전북 무주군(59.6명) 등이 인구 대비 압도적인 신청률을 보였다. 반면 경기(4.0명)와 울산(5.1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기록해 지역 간 홍보 및 인프라 격차 해소가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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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돌봄 수요 42.8%… 가사·식사 지원 절실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3,250명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 1인당 평균 3.3건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가사·이동·식사 지원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돌봄’이 4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강관리 및 예방(18.2%), 장기요양(11.4%), 보건의료(10.4%), 주거복지(9.8%) 순이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체 개발한 ‘지역특화 서비스’가 전체 제공 건수의 37.0%(4,009건)를 차지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대비 대폭 증액한 9,140억 원(국비 기준) 규모로 편성했으며, 이 중 지역특화 서비스 확충에만 620억 원을 투입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통합돌봄법에 따라 지자체의 책무와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가 명확해졌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퇴원 환자 연계 및 재택의료 시스템 안착이 관건
병원을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후 즉시 통합돌봄으로 연결된 ‘퇴원환자’는 전체 신청자의 3.1%(279명)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아직 지자체와 병원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 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현재 964개소인 협약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한병원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퇴원 시점부터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케어 매니지먼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 서비스의 핵심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총 422개소가 지정됐다. 이는 2025년 1월 기준 135개소였던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본사업 시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된 결과다. 다만 강원 홍천군, 전남 예천군, 부산 기장군 등 3개 지역은 의료 인력 구인난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어, 정부는 4~5월 중 추가 공모를 통해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장애인 돌봄 지역 편차 및 체감 성과 관리
신청자 유형 중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 중 32.6%(2,870명)는 고령 장애인으로 확인됐다. 65세 미만 장애인 신청자는 106명에 그쳤는데, 이는 현재 장애인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102개소에 불과한 정책적 한계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가 참여를 독려해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단순 신청 건수보다는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 기간, 불필요한 입원·입소 감소율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2025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르면, 이러한 평가 결과는 차년도 지자체 예산 배정의 주요 척도로 활용된다. 초고령 사회의 연착륙을 결정지을 통합돌봄 제도가 단순한 복지 전달 체계를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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