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전원 복귀 조건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결정

[ISSUE]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정부-의학교육계,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 마련…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 촉구, 의협 “현재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

교육부와 의학교육계가 3월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대생 집단행동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의대생 복귀 전제로 한 정원 조정, 3월 말까지 복귀 없으면 철회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와 함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3월 새학기 개강과 26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의대교육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반영했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학장들의 서명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의총협 역시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하여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부는 이러한 건의를 수용하여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 마련, 24·25학번 분리교육 모델 제시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난 1년간 의대 교육이 크게 제약되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모든 대학은 이미 24·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하여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완료한 상태다.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대와 타 단과대 등과 협력하여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과목은 강의실 규모를 고려해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별 특성 고려한 24·25학번 교육 모델 제안

의대협회는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기존 정원 규모와 교육여건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2024학번 및 20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제안했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는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추진

정부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 채택을 위해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를 추진한다. 만약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운영할 경우,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6,062억 원 투자 계획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총 6,062억 원을 투자한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2025년 상반기에 의대 교원을 총 595명(국립 9교 300명, 사립 23교 295명) 신규 채용하였다.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또한 의과대학이 지역과 연계한 RISE 체계 내에서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을 위해 대학병원 여건 개선도 이루어진다. 각 대학병원은 증원된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 시기(2029학년도)에 맞춰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의대(부속병원)의 교육여건 개선(2025년 예산 1,728억 원) 및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2025년 예산 1,200억 원)를 위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엄정한 학사 운영 원칙 적용, 예외 조치 없음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취했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을 예정이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할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질병, 임신‧출산,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에도 학생 간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안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의사협회 입장 차이 여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 기존 입장은 변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정부는 의대국까지 신설하면서 의대 교육에 대하여 자신 있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으나 오늘의 발표를 보면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의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이라며 “정부의 그동안의 발언이 공허했음을, 그리고 그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