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8일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 추진 계획 발표, ‘도움 요청부터 일상 복귀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자살 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4월 자살 사망자 수는 1,06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감소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도움 요청 → 자살 시도 → 치료 → 퇴원 후 관리 → 일상 복귀’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위기 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109 상담전화 인프라 및 AI 기술 강화
보건복지부는 위기의 순간에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09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기능을 대폭 개편한다. 현재 103명 수준인 상담 인력을 오는 10월까지 2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충하여 응대율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상담 업무에 전격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AI를 활용해 상담일지 작성 시간을 기존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고, 과거 상담 이력을 효율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화 대기 중인 내담자 중 긴급한 위기 상황이 포착되면 즉시 경찰로 연계하는 신속응대전담팀도 운영한다. 소셜미디어(SNS) 플랫폼과의 협의를 통해 ‘자살’이나 ‘자해’ 등 위험 키워드를 검색하는 이용자에게 109 안내 배너와 자살예방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는 알고리즘 최적화 작업도 병행한다.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경찰 및 전문가 합동대응팀 확대와 수당 도입
자살 시도 현장에서의 초기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현장 출동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 1명과 정신건강 전문요원 2인이 한 팀을 이루는 ‘합동대응팀’을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출동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출동 수당을 도입하고, 상담 인력의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소진예방상담소’도 설치한다. 현장 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응실과 현장 요원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자살 시도자가 귀가하기 전 단기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전국 5개소에서 시범 운영하여 전문 상담 없이 위험한 환경으로 복귀하는 문제를 차단할 계획이다.
정신응급 의료 체계의 필수 의료 지정 및 집중치료 병상 대폭 확충
정부는 정신응급 상황을 필수 의료의 영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391개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상을 2030년까지 2,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역시 기존 13개소에서 17개소로 늘려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위기를 동시에 겪는 환자들이 거부당하지 않고 즉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신체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정신 치료와 상담 기관으로 신속히 배정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병상 부족을 이유로 자살 시도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하고 적기에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한다.
퇴원 후 밀착 관리 강화를 위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확대 및 사례 관리
의료기관 내에서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위험 평가와 상담을 제공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현재 100개소에서 2027년 103개소까지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센터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 신속한 생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상담이나 치료를 거부하고 관리 체계에서 이탈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설득 방문팀’을 운영한다. 이는 네덜란드나 경남 김해시의 사례처럼 전문가들이 끈기 있게 가정을 방문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치료 체계로 복귀시키는 제도다. 또한 퇴원한 자살 시도자에게는 지역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을 최우선으로 제공하여 일상으로의 연착륙을 돕는다.
범정부 통합 컨트롤타워 국가자살대응실 신설과 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화
정부는 자살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이 합동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이곳에서는 전국의 자살 시도 및 사망 사건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후속 조치 기관 배정 등 원스톱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아울러 자살 유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치료비, 주거비,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은 2026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사건 발생 즉시 개입하여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사망 원인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위험군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조기에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대응실을 비롯한 사전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9대 분야별 대책의 순차적 완성 및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시작으로 2026년 9월까지 학생·청소년, 자살 장소 관리, 경제적 위기자 등 9대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종 경제 및 사회 지표를 기반으로 자살 위험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관 합동 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자살 시도자의 재시도율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유족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생명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