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고비용·사회적 이슈 항목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2026년도 집중 심사 대상이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항목은 의과 4항목, 한의과 4항목 등 총 8개 항목으로, 최근 급증하는 진료비 추이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한 선제적 조치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단순히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는 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의료기관에 미리 알림으로써,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 행태를 개선하고 적정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예방적 성격의 심사 제도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대상 항목 선정을 위해 최근의 청구 현황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보험협회가 모두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과 보험 재정의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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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분야, ‘동종진피’ 신규 진입과 고비용 항목 관리
의과 분야에서는 총 4개 항목이 집중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이 그 대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동종진피(INJECT용/POWDER)’가 2026년도 신규 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동종진피는 화상이나 외상 치료, 재건 수술 등에 사용되는 재료로,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항목이 진료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자동차보험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기존에 관리되던 항목들도 여전히 심사 선상에 남았다. 2025년에 이어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MRI’ 등 3개 항목은 2026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으로 유지된다. 특히 재조합골형성단백질 함유 골이식재와 신경차단술은 진료비 증가가 주된 선정 사유이며, 척추 MRI는 심사상 관리가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입원과 외래 모두에서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등 사회적 이슈 항목 조준
한의과 분야 역시 4개 항목이 선정되었으며, 여기에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선정된 항목은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이다.
이번 한의과 심사의 핵심은 신규로 선정된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이다. 이는 외래 진료 환자에게 동일한 날 침술, 구술, 부항술, 약침술뿐만 아니라 추나요법이나 각종 한방 물리치료 등 여러 시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항목은 국정감사와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이를 ‘사회적 이슈’ 항목으로 분류하여 2026년부터 집중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항목인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등 3개 항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추나요법은 진료비 증가가, 약침술과 첩약은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선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항목들은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외된 항목과 심사평가원의 향후 운영 방침
새롭게 진입한 항목이 있는 반면, 심사망을 벗어난 항목들도 있다. 의과 분야의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와 한의과 분야의 ‘경상환자 장기입원’ 항목은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사평가원은 그간의 심사 결과와 최근의 청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항목들의 진료 경향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거나 관리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센터장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타율적인 제재가 아닌 자율적으로 적정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 및 보험업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공지사항 및 알림방을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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