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의회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 추진… 미국 국민 의료비 부담, 이제 줄어들까?

[ISSUE]

미국 의회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 추진, 비만 인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미국 의회가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Treat and Reduce Obesity Act of 2025) 추진에 나섰다.

지난 6월 5일, 18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비만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그동안 ‘병’으로 여겨지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비만 치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전역의 비만 유병률 증가와 이에 따른 막대한 의료비 지출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으며, 미국 의료 시스템과 비만 치료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비만 인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0세 이상 성인의 약 41%가 비만을 앓았으며, 이는 2,700만 명 이상에 해당한다. 국립보건원(NIH)은 비만과 과체중이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이며, 매년 30만 명이 이로 인해 사망한다고 추산했다. 비만은 고혈압, 심장병, 특정 암, 관절염, 정신 질환, 지질 장애, 수면 무호흡증, 제2형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특히 메디케어 수혜자 절반 이상이 연간 5개 이상의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메디케어 수혜자의 비만율은 1987년부터 2002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고, 2016년까지 다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비만 환자에 대한 메디케어 지출은 2014년에 500억 달러에 달했으며, 비만인 메디케어 수혜자는 건강한 체중의 수혜자보다 평균 2,018달러(2019년 기준)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비만인의 기대수명은 남성의 경우 1.6년, 여성의 경우 1.4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심각성을 더한다. 미국 내 고령층의 비만 유병률은 2010년 2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 두 명 중 한 명(47%)이 비만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 무엇을 담고 있나?

새롭게 추진되는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은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비만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만 치료 약물에 대한 메디케어 파트D 보장을 추진한다.

첫째, 사회보장법 개정을 통해 집중적인 행동 치료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의료 제공자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격을 갖춘 1차 진료 의사 및 기타 1차 진료 종사자 외에도 자격을 갖춘 주치의가 아닌 의사, 의사 보조원, 임상 간호사 또는 임상 간호사 전문가, 임상 심리학자, 등록 영양사 또는 영양 전문가 등도 비만에 대한 집중 행동 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는다.

둘째,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비만 약물에 대한 메디케어 파트D 보장을 추진한다. 해당 약물이 비만 치료 또는 과체중이면서 하나 이상의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개인의 체중 감량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메디케어 파트D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이 법의 규정과 개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SG경영과 사회적 경제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 전 세계에 미칠 파급효과는?

그동안 비만은 개인의 의지 문제로 치부되거나, 미용 목적으로 여겨져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은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고, 비만을 만성 질환으로 인정하여 적극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미국이 비만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할 경우, 이는 다른 나라들의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비만 치료제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개발과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만 치료,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 증가를 넘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며, 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비만 관리가 개인의 책임에서 벗어나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미국 내 비만율 감소와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