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메디칼 | 전해연 기자] 
비대면 진료 과연 환자에게 이로울까? 의협 비대면 진료 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의료 서비스에도 혁신을 가져왔다. 그중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공약에도 포함될 정도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며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진료 형태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는 첨예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그렇다면 과연 비대면 진료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환자 안전 최우선” 비대면 진료 법안에 우려 표명
최근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발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 6월 1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새로운 형태 적용에 있어 환자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술적 가능성만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접근 방식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최근 발의된 법안들이 환자 측면에서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18세 미만 초진 허용, “심각한 환자 문제 방기 가능성” 강력 비판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18세 미만 환자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세계적으로도 초진 비대면 진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다시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강조했다.
의협은 또한 미성년 환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 스스로의 증상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직접적인 대면 진찰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18세 미만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자칫 환자의 건강 문제를 방기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약 배송 없는 비대면 진료, “의원 방문과 차이 있나?” 실효성 의문 제기
일부 비대면 진료 법안은 약 배송을 제외한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약국에 가는 것이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약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는 결국 처방받은 약을 수령하기 위해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는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편의성 증진 효과를 상당 부분 반감시킬 수 있으며, 의료기관 방문의 대체재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편의성 위주 비대면 진료, “비급여 약제 무분별 처방 실태 심각”
현재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편의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협에 따르면, 건강상 시급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약제나 탈모약, 여드름약 등이 대거 처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사례까지 보도되었다. 이러한 실태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제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가 누구에게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자 안전 최우선 원칙 재확인, “정치 아닌 의료적 접근” 강조
의협은 비대면 진료 도입과 확대 논의에 있어 환자 안전이라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가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의료적인 접근을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단순히 기술적인 가능성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의 판단과 환자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미래 의료의 중요한 축? 신중한 제도 설계가 관건!
비대면 진료는 분명 미래 의료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특정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법안들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주고 있다.
특히 초진 환자의 안전 문제, 비급여 약제 오남용 가능성, 그리고 의료 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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