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의한협진 시범사업 100억 썼는데... 의협 '국민 건강 위협' 즉각 철회 요구!

[ISSUE]

의한협진 시범사업 100억 썼는데, 의협, ‘위험한 실험’ 10년간 성과 없이 100억 낭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특위는 이 시범사업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2027년까지 이어지는 이 사업은 현재까지 약 10년간 지속되었으나, 실질적인 상호 협진보다는 한방에서 의과로의 의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의 효과성, 안전성, 비용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계속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제도화를 전제로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한특위는 비판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한 한방 직역 확대 시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용납할 수 없는 의료 실험이라는 지적이다.

의한협진 시범사업, 10년간 성과 없이 100억 낭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지난 10년간 1단계부터 4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약 100억여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한특위는 시범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의학적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의·한 협진 구조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의료의 과학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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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부족한 의한협진, 환자 안전 위협 우려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 진단 원리, 치료 방법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의·한 협진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중복 진료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한특위는 우려했다.

또한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면서 의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 위협하는 의한협진 확대, 필수의료 투자는 뒷전

의·한 협진 구조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 중복 청구 및 재정 누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특위는 정부가 이에 대한 검증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사업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의·한 협진에 급여를 적용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행위이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