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중 전략: 고금리와 강달러의 딜레마

[ISSUE]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 전략, 재정적자 부담과 무역적자 해소 사이의 줄타기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미국의 금융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적자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와 달러 가치 유지라는 모순된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의 현주소, ‘강세’ 속 ‘부담’

미국 경제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은 미국 내부에 점차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금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방위비보다 이자 비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미국의 금리는 현재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 영국,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반면, 다른 국가들의 통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보편 관세 25%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런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구조조정 등 경제 정책이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도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면 미국 연준(Fed)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어 재정적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를 위한 트럼프의 대안적 접근

연준에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이은 베센 재무장관은 두 가지 전략을 언급했다.

첫째, 은행 규제 완화를 통해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다.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를 완화하여 은행들이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된다.

둘째,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인플레이션 완화 방안이다. 원유 생산을 늘려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 물가가 안정되고, 이에 따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긴다는 논리다. 이런 맥락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낮게 적용할 계획이다.

‘트리핀의 딜레마’: 기축통화국의 모순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트리핀의 딜레마’로 설명할 수 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신뢰를 유지하려면 강세를 보여야 하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면 약세가 필요하다는 모순이다.

베센 재무장관은 “강달러 정책은 이번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약화시켜 무역을 조작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강달러를 지지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른 달러 약세는 용인할 수 있다는 이중적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