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만들고 마약류 남발,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전면 조사 착수 칼 빼들었나?
의료 현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을 기점으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직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와 환자 권익 보호 단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부당하고 위법한 의료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전담 기구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진료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조사반은 단순한 법률 위반 여부를 넘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까지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의학적 근거 없는 과잉 처방 및 부도덕한 진료 행위 집중 조사
행정조사반의 주요 조사 대상은 전문가들에 의해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주사제 처방이나 마약류의 무분별한 투약 등이다. 특히 특정 주사제를 맞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뒤 과도한 의료비를 징수하는 행위는 우선적인 단속 대상이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담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을 의학적 필요성 없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과잉 처방하는 사례도 엄격히 조사한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비만 치료제를 처방하거나, 실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행위 역시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요양급여비를 목적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며 혈액투석 환자를 유치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특정 비급여 치료를 조건으로 요양병원 입원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주요 감시 목록에 올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계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시행령에 근거한 면허 자격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행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 행위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동안은 사무장 병원처럼 법률 위반이 명확한 경우에만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진료의 부적절성까지 판단 근거로 삼아 행정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정조사반은 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허위 서류 발급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의료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전문적 판단 및 윤리 심의 강화
비정상적 의료 행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의료 행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다. 조사 과정에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가 의심될 경우, 해당 의료인이 소속된 단체의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구하게 된다.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자격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는 법적 처벌 이전에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전문가 집단이 인정하지 않는 탈법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장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의료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조사반은 구성과 동시에 일선 보건소 및 의료인단체 중앙회와 협의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위법 행위 수사 의뢰 및 의료 현장 자정 캠페인 병행 추진
보건복지부는 단속과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부당한 의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단체와 함께 자정 노력 캠페인을 전개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행정조사반 가동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