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동 전쟁발 고유가 직격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확정… 지역·소득별 맞춤형 지원
지난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총 6.1조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도는 2008년 유가 상승 당시 시행됐던 2.7조 원 규모의 ‘유가환급금’ 이후 18년 만에 재도입된 대규모 물가 안정 대책으로,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국가적 비상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민생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포함해 총 26.2조 원 규모의 ‘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중 가장 직접적인 서민 체감 대책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최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2008년형 환급금에서 2026년형 지원금으로 진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과거 제도보다 지원 폭과 정밀도가 크게 향상됐다. 정부는 단순히 소득 기준만을 따졌던 과거와 달리, 거주 지역의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한 ‘지역 차등형’ 모델을 도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 정책이다. 2024년 1월 1일 행정안전부가 지정 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수도권 대비 최대 1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도권 거주 시 55만 원을 받지만, 인구감소지역 내 특별지원지역 거주자는 60만 원을 지급받는다.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 역시 수도권(10만 원)보다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25만 원) 거주자가 2.5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2단계 순차 신청
정부는 행정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급 대상을 2단계로 분리했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이뤄진다.
그 외 소득 하위 70%(약 3,256만 명)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은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인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전담 TF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사용 기한 8월 31일 엄수… 사용처 제한 주의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 재정으로 자동 환수된다. 사용 지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제한되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 식당, 병원, 약국 등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대형 마트나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및 온라인 쇼핑몰(배달 앱 포함) 결제는 금지된다. 다만, 배달 앱 이용 시 현장에서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만나서 결제’ 방식은 허용된다.
고유가 시대, 실질 구매력 보전의 핵심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배럴당 90달러를 상회하는 국제 유가의 위협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4월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Opinet) 자료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2.4% 급등한 것으로 나타됐다.
이번 지원금은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저하된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약 1.8%~2.3% 포인트 가량 보전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금이 지역 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