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시스템 개선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9일 오전 9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개최하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지속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 위기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2023년 12,884건에서 2025년 16,988건으로 급증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정부는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한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긴급의뢰체계 구축, 발굴 시스템 개선, 신고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및 법률구조공단 연계 긴급의뢰체계 확대
보건복지부는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금융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비스 의뢰 체계를 올해 12월까지 확대 구축한다. 기존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만이 시스템을 통해 위기 가구를 의뢰했으나,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의뢰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은 약 2만 건, 신용회복위원회는 약 1.7만 건의 의뢰를 진행한 바 있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2027년에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여 의뢰 절차를 자동화할 예정이다. 의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정보 연계 강화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포착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 위기 관련 정보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 정보를 분석하여 연간 약 120만 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 채무자 정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시스템 기능 반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정보를 선제적으로 입수하여 2026년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 발굴 모형의 정교화를 위해 위기 변수 정비 방안도 2026년 12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및 제2금융권 협력 체계 구축
복지 위기 상황을 본인이나 이웃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024년 6월 운영을 시작한 이 앱은 현재까지 15만 건 이상의 설치와 2만 2천 건 이상의 누적 신고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하여 채무 상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발견될 경우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또한 국세청 체납관리단 참여 인원을 기존 5백 명에서 2천 5백 명으로 확대하고, 주거복지사 및 공인중개사 등 주민 접점이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알림 앱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 온라인 채널인 복지로와 복지멤버십, 오프라인의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복지 서비스 연계 홍보물도 지속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 위기 정보 연계 고도화 및 2027년 시스템 직접 연계 목표
이번 대책의 핵심은 파편화된 금융 정보와 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위기 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어 지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8월 사각지대 기획 발굴을 시작으로, 9월 시행령 개정 및 전체 정보 입수, 12월 금융 위기 정보 시스템 연계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2027년 1월에는 타 위기 정보와 연계·활용한 고도화된 발굴 모형을 현장에 적용하여, 단 한 명의 소외됨 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