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가 살던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실현 위해 건보·연금공단 등 전문기관 20곳 지정하고 정책 지원 강화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보다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할 20개 통합돌봄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수여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전문기관 지정은 오는 3월 27일 전면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자체가 수행하는 통합돌봄 사업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역 간 서비스 역량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15개소,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총 20개소다.
초고령사회 대응하는 ‘국정과제 78번’의 핵심 동력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는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고 연계하는 복지 혁신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왔으며, 이번 법률 시행과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본사업으로의 체급 전환이 이뤄졌다.
그동안 지자체는 돌봄 수요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 인력 부족과 정책 설계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들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지자체의 정책 설계를 돕고 성과를 평가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교육과 품질 관리를 전담하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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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이번에 지정된 전문기관들은 각자의 고유 역량에 맞춰 역할을 분담한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분야를 전담한다. 본부 차원에서는 정책 수립과 홍보, 성과 평가 및 대상자 분석을 수행하며, 전국 지사망을 활용해 지원 대상자의 조사와 판정,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분야에 집중한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 종사자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서비스 공급 체계의 핵심인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표준적인 서비스 개발과 품질 관리, 종사자 교육을 담당하며,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원을 발굴하고 현장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매진한다. 또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통합돌봄 현장을 누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게 됐다.
지역 격차 해소와 국민 체감도 향상에 방점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행정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전문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대도시 못지않은 고품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수준 높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정식 현장에서 “전문기관은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적인 정책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전문기관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지정을 기점으로 현장의 실행력을 극대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D-50, 현장 중심의 촘촘한 준비 태세 확립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지정식 이후 이어진 1부와 2부 행사에서는 각 전문기관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이 심도 있게 진행됐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우수사례로 발표된 광주와 강원의 사례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았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한 이들 사례는 통합돌봄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문기관과 함께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순히 법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을 넘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체감형 돌봄’을 완성하기 위해 민·관·공의 역량을 총결집한다. 2026년 봄, 대한민국은 ‘살던 곳에서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진정한 통합돌봄 국가로의 대전환을 시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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