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액 인상과 가입 문턱 인하로 ‘100세 시대’ 노후 장점 커지는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2026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변신을 꾀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령액 인상, 가입 부담 완화, 가입자 편의성 제고를 골자로 한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연금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잇는 다층 노후보장 체계의 핵심 축으로 안착시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계리모형 재설계로 연금 수령액 실질적 인상 효과
이번 개선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주택연금 도입 이래 최초로 시도되는 계리모형 재설계다. 그동안 주택연금 수령액 조정 시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주금공은 기금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요 변수를 합리화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연금 수령액이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4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72세 평균 가입자의 경우, 월 수령액이 기존 129.7만 원에서 133.8만 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이는 매월 약 4.1만 원을 더 받는 수준으로, 기대여명(17.4년)을 고려하면 전체 가입 기간 중 총수령액은 약 849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개별 주택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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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고령층 위한 ‘우대형’ 지원 폭 대폭 확대
저가 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대한 배려도 강화됐다. 정부는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시가 2.5억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운영해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시가 1.8억 원 미만 주택 거주자에 대한 우대 폭이 더욱 커진다.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 주택가격 1.3억 원)를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일반형 대비 월 9.3만 원을 더 받았으나 앞으로는 월 12.4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월 수령액은 62.3만 원에서 65.4만 원으로 상향된다.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계비를 보전하기 위한 이 조치는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초기보증료 인하와 환급 기간 연장으로 가입 부담 완화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경제적 장벽도 낮아진다. 그동안 가입 시 주택가격의 1.5%를 일시에 내야 했던 초기보증료율이 1.0%로 인하된다. 4억 원 주택 가입자의 경우 초기보증료가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00만 원가량 줄어들어 가입 초기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신 초기보증료 인하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를 막기 위해 매달 대출잔액에 부과되는 연보증료율은 기존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했다. 또한, 가입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할 때 초기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가입 후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했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가입자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려는 전략이다.
요양시설 입소 등 실거주 예외 인정 및 세대이음 도입
가입자의 생활 환경 변화를 고려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질병 치료나 심신 요양을 위해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실거주 예외가 인정된다. 자녀 봉양을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하거나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주하는 경우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대이음 주택연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가입자 사망 후 만 55세 이상의 고령 자녀가 해당 주택에서 연금을 이어받고 싶을 때, 부모의 기존 채무를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할 필요 없이 자녀 명의의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채무를 승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녀 세대의 상환 부담을 없애고 주거 안정과 노후 소득을 동시에 물려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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