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부담 완화 핵심, 보육수당 비과세 및 소득공제 한도 대폭 상향
정부가 19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다자녀 근로자 가구의 세금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등 가계 부담을 낮추는 정책들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특히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최대 530만 명의 근로자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K-패스를 ‘모두의 카드’로 개편해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무제한 환급으로 강화하고,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도입하는 등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고 전했다.
세금 혜택 확대: 6세 이하 자녀 비과세 및 카드 소득공제
다자녀 근로자 가구의 세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이던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이 올해부터는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조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역시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됐다. 자녀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던 기존 한도와 달리, 자녀당 50만 원씩 한도가 늘어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100만 원씩 상향돼 총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예를 들어 총급여 연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자녀 1명일 경우 25만 원,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50만 원 한도가 상향되어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더불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초등학교 2학년(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된다.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아 자녀 한 명당 평균 3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최대 530만 근로자의 가계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 혁신: ‘모두의 카드’ 도입과 철도 연계 강화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새롭게 도입되며 전 국민의 교통비 부담이 줄었다. 이 카드는 환급 기준액을 초과하면 무제한 환급을 제공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졌으며, 3자녀 이상 가구 및 저소득층은 4만 5000원 이상 사용 시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는 추가 혜택을 받는다. 환급이 자동 구조로 운영돼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철도 이용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별개로 운영되던 KTX와 SRT의 결제 시스템이 통합 앱으로 결제 및 발권이 가능해진다. 또한 ITX-마음 등 일반열차 이용객이 SRT로 환승할 경우 요금 할인이 도입된다. 수서역 철도 좌석 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3월부터 KTX-1 20량(955석)을 수서역에 투입해 KTX와 SRT를 혼합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KTX와 SRT의 교차운행 및 좌석 공급 확대, 환승 할인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 철도 이용이 더 편리해졌다.
가계 부담 경감: 통행료 감면 및 폐가전 무상 수거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오는 7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사전 등록된 차량이 주말 및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하이패스로 통과하면 20% 이상 감면된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평균 63% 인하됐다. 소형차 기준 5500원이던 통행료가 2000원으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차는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폭 낮아져 지역 주민 및 공항 이용객의 부담이 경감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모든 폐가전의 무상 배출 및 무상 방문수거가 가능해졌다. 기존의 배출 스티커 구매 불편이 사라지고 폐가전의 재활용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식비 및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근로자의 식비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천 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까지 확대됐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에게는 점심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 지원은 결제액의 20%를 월 4만 원 한도 내에서 식사비로 지원한다.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신선한 농산물 지원도 재개 및 확대됐다. 초등학교 늘봄학교 2학년 이하 어린이들은 주 1회 과일 간식을 제공받는다. 중단됐던 임산부 대상 과일 지원도 다시 시작되어 월 1회, 16만 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제공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및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됐으며,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친환경차 구매 지원 및 안전망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 지원이 강화됐다. 내연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국민에게는 100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 차량을 구매할 경우 200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된다. 운수사가 전기·수소 버스를 구매할 시에는 최대 2억 원의 저리 융자가 제공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내연차 대체 시 최대 17만 7500명에게 추가 지원이 이뤄지고, 운수사의 대규모 전기차 전환(368대)이 유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배상책임 보험이 도입됐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보험 지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을 보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