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발표… 더 따뜻한 복지 더 가까운 의료 실현하며 대한민국 대전환 이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 긴박하게 업무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삶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기본적 삶 보장, ‘그냥드림’과 생계급여 확대로 두터워진 안전망
정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대폭 강화하며 사회안전망을 한층 공고히 했다. 정부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최대 지원금은 2025년 대비 12만 7,029원 오른 207만 8,316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200만 원을 돌파했다. 또한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해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사각지대를 양산했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제도 도입 26년 만에 폐지해 5천 명의 저소득층이 새로 의료보장 혜택을 받게 됐다.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5월 18일 본사업으로 공식 전환됐다.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소로 전격 확대된 이 사업을 통해 약 10만 명이 물품을 지원받았고, 읍면동 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 1,553가구가 새로 발굴됐다.
더불어 국민연금기금은 2025년 역대 최고치인 18.82%의 수익률을 달성하며 총기금 규모 1,458조 원으로 세계 3위 연기금의 자리를 굳혔다. 청년층의 가입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군 복무 크레딧(6개월→12개월)과 출산 크레딧(첫째 아이 출산부터 12개월 인정)을 대폭 확대했으며 , 은퇴 후에도 소득활동을 지속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월 소득 519만 원 미만 수급자는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갱년기 여성 필수품 석류즙, 부인과 암 키우는 시한폭탄 된다
의대 정원 증원과 6대 필수 입법, 지역·필수의료 붕괴 막는 국가 책임 의료
대도시와 수도권으로의 의료 자원 집중과 불충분한 보상체계로 인해 무너지던 지역 및 필수의료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이 단행됐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학적 수급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총 7차례의 면밀한 논의를 거쳐 2027년부터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연평균 668명(총 3,342명) 증원하기로 확정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지역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인력을 선발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대대적인 의료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의사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의료분쟁조정법, 지역필수의료법, 국립대병원 설치법, 환자기본법 등 ‘6대 필수 입법’이 완수됐다. 특히 2027년 1월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돼 연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지역 인력 양성과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에 집중 투입된다.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을 완화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망·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법제화해 환자의 권리 보장 체계도 함께 확립했다.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수행했으며 , 야간 소아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은 148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4개소로 전격 확충됐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 역시 성공적으로 도입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살던 곳에서 누리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해 국가가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체계가 구축됐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를 위해 서비스 확충 예산을 포함한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3배 증가한 914억 원이 편성됐고 지자체 전담 인력 5,346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가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총 422개소)에 설치가 완료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녀 양육 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기존 8세 미만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9세 미만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지방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수당이 추가 지급돼 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약 70년간 민간에 의존해 오던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해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직접 결정하고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고 존엄권과 생활안전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마침내 제정돼 복지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이뤄냈다.
제약·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 신성장동력으로 도약하는 K-바이오헬스
국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 성과 역시 눈여겨 볼만 하다. 2025년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도 바이오헬스(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7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적극적인 보건의료 주요 R&D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제약·바이오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104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K-뷰티 수출액 역시 약 114억 달러로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 세계 2위 국가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도 전년 대비 72% 증가한 201만 명을 기록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 선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 활력을 지속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와 전방위적 투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적 의료기기는 허가 후 시장 즉시 진입을 허용해 기존 최대 490일이 소요되던 진입 기간을 최소 80일로 대폭 단축했다. 난치질환자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비임상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2026년 4월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승인 성과를 냈다.
나아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 총 1조 4,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해 국내 임상시험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넓혔으며, 신약 임상 완주를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에 착수했다. 또한 7년간 총 9,408억 원이 투입되는 2기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본격 개시해 기초 연구부터 제품화, 인허가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다져온 따뜻한 복지와 굳건한 의료 안전망, 그리고 성장하는 K-바이오헬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고령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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