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실시,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선포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달성을 위한 기관별 중점 과제 점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2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총 36개 보건·복지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2026년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 12월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서 기관별 성과와 향후 개선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이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체감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하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기관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감염병 재난 대비와 보건안보 역량의 세계화

질병관리청은 새로운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미지의 팬데믹인 ‘디즈니 X(Disease X)’에 대비하여 병원체와 역학, 임상 정보를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사회적·의료적 대응뿐만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즉각 활용될 방침이다. 백신 자급화를 위해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여, 유사시 200일 이내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

또한 진단 인프라를 다각화하기 위해 우수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을 전국 15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민간 개발 진단시약을 사전에 평가하여 위기 시 대응 수단을 확보한다. 한국형 감염병 대응 체계의 세계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시간 핫라인을 운영하며, 보건 취약국에 한국의 방역 기술과 인프라를 전수하는 표준 모델을 확립해 국가적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퇴원환자 사각지대 해소, 2026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행복e음’으로 촘촘한 돌봄 받는다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재정 누수 방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사적 TF를 구성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대외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도 지원한다.

심평원은 중증·응급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하여 지역 및 필수 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 중심의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며, 희귀·중증질환 약제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고가 의약품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 아울러 의료 과다 이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복지 서비스 혁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래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전환을 시도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초기 상담 체계를 신규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복지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위기 청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복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 경제의 대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AI 신약 개발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미국 보스턴 등 글로벌 전략 거점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국립암센터 역시 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맞춤형 진단 및 치료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여 의료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어르신 일자리 확충과 자립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고령사회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등 개편된 연금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신탁 사업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노후 생활을 보호한다.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 인구 10% 수준인 115.2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 빈곤 완화와 사회 참여를 돕는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에 맞춰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유아 돌봄 특화형’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한다. 또한 수행 기관 내 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참여자의 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상담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