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출생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임시여권 정보 실시간 연계로 샌 부당 수급 잡는다’

외국 출생 아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시스템 실시간 연계, 가동

오는 2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외교부의 여권정보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국외 출생 아동의 복지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국외에서 태어난 아동이 임시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뒤 다시 출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행정 사각지대로 지목됐던 임시여권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실시간으로 점검함으로써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영아수당 포함) 등 주요 복지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이 외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러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임시여권을 발급받은 아동의 경우, 해당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아동 정보와 출입국 기록이 자동으로 매칭되지 않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로 인해 해외 출국 사실이 제때 파악되지 않아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임시여권 아동의 출입국 관리가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는?

국외 출생 아동이 사용하는 임시여권은 정식 여권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채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를 핵심 식별자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없는 임시여권 번호만으로는 해당 아동이 복지급여 수급자인지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정보 불일치 문제는 결국 행정의 비효율로 이어졌다.

기존 방식에서는 적정한 급여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매년 1회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사본을 직접 제출받아 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해야 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수많은 수급 대상자의 여권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됐다. 특히 보호자가 출국 사실 신고를 실수로 누락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길 경우, 장기 체류 사실이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결과적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를 사후에 파악하여 환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과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복지부와 외교부의 시스템 연계가 가져올 구체적 변화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간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환경을 구축했다. 이에 10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이 시스템은 복지급여 신청 단계부터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를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여권 사본을 요청하지 않아도 시스템 내에서 임시여권 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국외 출생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동이 임시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하는 즉시 시스템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어,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발생하는 급여 중지 처리가 지연 없이 이루어진다. 이는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사후 환수 절차에서 발생하는 민원 마찰과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급여 관리의 적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이번 시스템 연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로 선정되어 진행됐다. 박창규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선이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복지급여 관리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신속하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단순히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겪는 대량 여권 정비 작업 등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부처 간 정보 공유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발굴하여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출국 신고 누락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자가 되어 급여를 환수당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 체계도 병행하여 강화할 방침이다.

시스템 가동 이후 기대되는 행정 현장의 실질적인 모습은?

시스템 연계가 완료됨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과거에는 국외 출생 아동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며 일일이 서류를 대조해야 했으나, 이제는 시스템 자동 알림을 통해 변동 사항이 있는 아동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이는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들이 보다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수급자 입장에서도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이점이 있다. 임시여권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가동을 시작으로 복지 행정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