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듣고 국민에게 묻는다: 제2차 운영위, ‘의료혁신 논의 의제’ 선정 위한 참여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혁신위원회(의료혁신위)의 핵심 논의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6년 1월 8일(목) 오후 4시에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순회 의견 수렴과 의료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는 2월 말까지 의료혁신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민 참여 확대: ‘의료혁신 논의 의제’ 선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 내 설치된 기구다. 이 위원회는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필요성이 제기되는 과제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위에 제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혁신위 의제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국민 참여 방안을 확정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에 확정된 국민 참여 방안은 단순히 전문가들의 의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실제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로 구성됐다. 첫째는 ‘지역 순회 의견 수렴’이다. 이는 의료혁신위의 논의 의제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와 혁신 요구 사항을 폭넓게 청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는 ‘의료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다. 운영위원회는 이 두 가지 핵심 방안 외에도, 추후 의료혁신위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제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월 말 지역 순회 시작, 2월 초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국민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일정을 공개했다. 지역 순회 의견 수렴은 1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수렴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계획이다. 이어 의료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는 2월 초에 진행된다.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지역 순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늦어도 2월 말까지 의료혁신위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이는 의료혁신위가 국민의 실제 경험과 요구를 바탕으로 주요 논의 의제를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제3차 회의를 1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대국민 설문조사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초기 단계인 지역 순회 의견 수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차질 없는 의견 수렴을 준비한다. 운영위원회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성과 경험의 조화 강조: ‘의료혁신 논의 의제’에 국민 목소리 담는다
김학린 운영위원장은 이번 국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는 모두의 경험에 기반하지만 동시에 매우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다”라며, “이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전문적 논의에 개인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패널 운영위원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 혁신이 단순히 의료 전문가나 정책 입안자의 시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료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체감도와 요구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2026년 1월 8일 오후 4시에 개최됐으며, 김학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과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소통과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전차 회의 결과 보고와 의제 선정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방안 검토였다. 복지부는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위가 국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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