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14만 의사 결집해 의료 인프라 붕괴 막기 위한 결의문 채택
19일,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서울드래곤시티호텔 한라홀에서 개최됐다. 전국 14만 의사 회원을 대표해 모인 대의원들은 지난 2년간 이어온 의료계의 시련을 되짚으며,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국민 보건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을 시상하는 제48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어 의료계와 언론계의 소통과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의료 권익 보호 위해 타협 없다… 김택우 회장 강경 의지 표명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은 교육과 수련, 진료 현장 전체가 흔들리는 시련의 시간이었다”며, 그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킨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회장은 “협회는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타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회장은 현안으로 떠오른 성분명 처방 강제화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시도에 대해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와 사법 권한을 넘기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기까지 5년에서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의료계를 향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임이 언급되어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도 시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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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붕괴 실태 고발 및 정부의 실질적 지원 촉구
이어지는 개회사에서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의료계가 처한 실질적인 위기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고발했다. 김 의장은 대전의 유명 산부인과의원이 18년 만에 분만을 중단한 사례와 ‘대구 쌍둥이 산모 사건’에서 미숙아 한 명을 위해 8명의 전문의가 투입돼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언급하며, 단순히 의사를 지역에 묶어두는 지역의사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의료를 통제와 규제만으로 관리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하며,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생색이 아닌 정밀한 분석에 근거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서울로 향하지 않고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는 ‘지역 완결형 진료’의 정착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 위한 6대 결의문 채택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의료의 정의 구현을 위한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대외에 공표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국회와 정부는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도입하는 실질적인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력화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를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면허 범위를 초월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를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다섯째, 검체 수탁 강제화 등 관치 의료를 중단하고 민간 의료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공단 특사경 도입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제48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보건의료 발전 기여 언론인 4인 선정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GC녹십자가 공동 수여하는 ‘제48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1979년부터 시작된 이 상은 언론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의 수상자는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라포르시안 손의식 기자 등 총 4명으로,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시상식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과 장평주 GC녹십자 부사장이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으로 지금까지 총 203명의 언론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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