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관련 서류 정부24 통합 연계 서비스 11월 12일부터 본격 시행
📢 핵심 3줄 요약
1. 2026년 11월 12일부터 잠복결핵 확인서 등 5종의 질병 서류를 정부24에서 통합 발급한다.
2. 보건소 직접 방문이나 정보공개 청구 없이 온라인 본인인증만으로 즉시 조회가 가능하다.
3. 향후 AI 국민비서를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및 민간 의료기관 연계가 확대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11월 12일부터 국민이 보건소나 개별 기관의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주요 질병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한 통합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핵심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의 정부24 포털과 연계한 결과다. 국민은 별도의 오프라인 방문 없이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자신의 신고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결핵균 감염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검진을 받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물리적 제약이 따랐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감염병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도 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별도의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스템 연계는 이러한 고질적인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24에서 즉시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한 5종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이번 연계를 통해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총 5종이다. 첫째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다. 잠복결핵은 몸속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증상이 없고 전염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 특정 직군에게는 필수적인 서류다. 둘째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로, 수검자의 가장 최근 건강 상태를 반영하여 발급되도록 시스템이 고도화됐다. 셋째는 감염병 신고내역 확인 서비스다. 의료기관에서 법정 감염병을 진단받은 후 본인의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넷째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서비스다. 희귀질환자가 의료비 지원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생략하고 온라인에서 즉시 출력할 수 있게 개선했다. 마지막 다섯째는 국가건강정보포털과의 연계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의 연령과 성별에 맞는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정부24 내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잠복결핵 관련 서류의 경우 여러 건의 검사 이력이 있는 사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특정 이력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선택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
감염병 신고내역 조회 및 증명서 발급 방식의 기술적 개선 사항은?
감염병 신고내역 확인 서비스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총 25종의 법정 감염병을 대상으로 우선 구축했다. 과거에는 자신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한 뒤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대 14일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24 접속 후 감염병명, 신고기관, 신고일, 담당 보건소 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어 행정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질병관리청은 운영 결과에 따라 조회 가능한 감염병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희귀질환자 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역시 환자와 가족의 물리적 이동 시간을 절약하는 데 기여한다.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미 막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 서류 발급 단계에서의 간소화는 실질적인 체감 혜택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통합으로 연간 약 15만 건에 달하는 질병 관련 민원의 물리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된 것이다.
AI 국민비서 연계 및 향후 서비스 고도화의 방향성은?
정부는 단순한 서류 발급 기능을 넘어 정부24의 AI 국민비서 기능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로의 진화를 추진한다. AI 국민비서는 사용자의 연령, 성별, 위치 정보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추가 질의 내용을 파악하여 상황에 최적화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특정 연령대에 필요한 예방접종 알림이나 지역별 감염병 발생 현황에 따른 주의 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다만 감염병 신고 내역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본인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제공하며 보안성을 강화했다.
현재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잠복결핵 관련 서류는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내역은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질병관리청은 향후 단계적으로 민간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여 모든 검진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지향하는 ‘한 번의 접속으로 모든 행정 서비스를 해결하는’ 목표와 부합한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