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기본급·수당 분리 기재 의무화부터 차액 지급 원칙까지, 임금 체계 대변혁 예고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은 현장의 임금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행정 명령에 가깝다. 이번 지침은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을 미리 정해두는 포괄임금제가 ‘공짜 노동’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정과제 95번인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신고·감독 사건 처리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임금 구성항목 ‘쪼개기’ 기재는 선택 아닌 의무
사용자는 이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임금대장에는 성명,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뿐만 아니라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까지 적어야 한다. 특히 기본급과 수당, 그 밖의 임금 내역별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는 것이 핵심이다.
임금명세서 역시 마찬가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만약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포함한 상세한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짜 노동의 종말?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과 1시간 단위 연차 시대 열린다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의 법적 효력 상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되던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 형태의 약정은 사실상 법적 방어력을 잃게 됐다. 지침에 따르면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수당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포괄하는 ‘정액수당제’는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설령 당사자 간에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 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 처리 지침은 더욱 엄격하다. 노동감독관은 신고나 감독 사건 처리 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과 약정한 수당을 정밀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음에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로 분류되어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된다. 판례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며 미달하는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차수당·퇴직금 포함은 ‘원천 무효’
이번 지침은 특히 연차유급휴가 수당이나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관행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소중한 휴식권을 제한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퇴직금의 경우 그 위법성이 더욱 뚜렷하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재직 중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은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며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매일 지급받는 일당이나 월급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임금에서 이들 항목을 즉각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포괄’ 대신 ‘간주’와 ‘재량’으로의 전환 유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을 써왔던 사업장들에 대해 법정 특례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대표적인 대안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출장 등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힘들 때, 소정근로시간이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탁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제도는 포괄임금제처럼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유연한 근로를 보장하는 장치다. 결국 핵심은 ‘객관적으로 기록된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