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분쟁조정법 본회의 통과 현재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진의...
의료분쟁조정법
보건복지부, 의료현장 민원 수용해 ‘면허 관리 투명성’ 높이기로… 2차 의정협의체 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3년 8월 24일 서울...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의협 공식 입장, “핵심의료 보상 진일보, 특사경 도입은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월 16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