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 하급심 판결로 책임 범위 재정립됐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정의와 책임 범위에 대한...
최청희 변호사
대한병원장협의회 2025 추계학술대회 성료, “AI 도입, ‘책임’과 ‘전략’이 핵심”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두렵고 낯선 위협이 아니라, 환자...
2025 대한병원장협의회 추계학술대회, 최청희 변호사 ‘의료 AI 법적 책임’ 강연, AI 오진해도 최종 책임은 의사가… “의료 인공지능(A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