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최종 합의

[ISSUE]

국민연금 개혁 최종 합의, 2026년부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단계적 인상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로 인상

합의된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간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 합의로 국민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가 마련됐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및 크레딧 제도 확대

여야는 이번 합의를 통해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로써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됐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가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을 인정하며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는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으로 구조개혁 논의 지속

여야는 합의문을 통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에 합의된 모수개혁을 넘어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까지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과 우려도 제기

이번 합의에 대해 모든 국회의원이 찬성한 것은 아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젊은 세대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는 “이번 대안에 따르면 아무리 늦게 계산한다고 쳐도 2060년이 되면 (연금이) 거의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개혁 문제는 최소한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고, 정부안에 비해서도 대단히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청년들이 동의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분담하는 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해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구조개혁이 연금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그동안 계속 논의됐던 구조개혁 부분이 이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며 “청년들의 불만에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형평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처리 예정, 18년 만의 세 번째 연금개혁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18년 만에 세 번째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조개혁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여야 의원들이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에 동의했고, 연금 소진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한 것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논쟁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재로 여야 간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