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강행...의협 "의료계 갈라치기"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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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강행, 의료사태 장기화 속 의료계 분열 우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과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증원 갈등이 장기화된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 시도가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 “법체계와 절차 무시한 복지부 행태” 지적

의협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대증원 논란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법 공포 후 추계위 구성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없이 단기간 내 위원 추천을 요구했다”며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발송했으며, 협회 측에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 없이 일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공급자 대표성 부정하며 의료계 갈라치기 시도

의협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협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며 다른 단체들에게도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의협이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키웠다.

의협은 이러한 행태가 “정부에서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형적이고 비겁한 수법”이라고 규정하며, 여러 의료단체와 기관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선 앞둔 시점의 성급한 추진, 의도 의심

의협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명했다. 성명서는 “쫓기듯이 서두르는 보건복지부 책임자의 저의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사 보건복지부의 의도대로 기본적인 법질서와 체계까지 위반하며 초법적인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탄과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조건부 협조 의사 표명하나 투명성 요구

의협은 추계위 법안이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통과된 측면이 있음에도 의료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위원 추천 시작 과정부터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최종 위촉 단계까지 의혹이 지속된다면 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함께 전했다.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의료체계 복원 촉구

의협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료사태 해결과 의료체계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장기화된 의료 갈등 속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양측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