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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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1362명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고소

사직 전공의 1362명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고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지난 15일, 전국 1362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이 불법적이고, 전공의들의 휴직권,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은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이 정책이 근무 환경 악화와 노동 착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임금 하락과 과도한 업무량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강한 상황이다.

이번 박민수 차관 고소 사건은 국내 의료계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보도자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였던 정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표였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미 전공의로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더 이상은 제가 전공의의 신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이미 오래전에 수련을 포기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하여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저와 우리 전전공의들은 오늘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습니다.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습니다. 고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부의 서슬이 퍼래서, 혹시라도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차마 고소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면서도 마음 속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박민수 차관과 보건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인 검토도 마쳤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당해도 되는 그 대상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의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르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세계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저와 동료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상식과 국격을 믿습니다. 법원이 결국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사필귀정’의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말씀드립니다. 박민수 차관을 조속하게 경질해 주십시오.

박민수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힌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 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습니다.

저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의학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카데바 실습 첫날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시는 분께서 저희의 교육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힘들 때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에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차관은 카데바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말로 저희의 마음을 짓밟고,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하였습니다.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으십시오.

지난 두달 간의 오만과 불통, 독단에 지친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 선배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웃음이 만발한 박민수 차관의 기사를 보는 전공의,의대생들의 마음은 어떨지 한 번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후배들이 과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일지를 부디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선배님들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윤 교수님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왜 2017년에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으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참의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거에 활용하시던데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과연 참의사의 모습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바른의료연구소에서 19년도에 논문 표절 및 1억 5천만원의 연구비 부정 수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왜 안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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