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 급여기준과 병원의 대응 전략(1)

신경차단술 급여기준, 신경차단술 보험 청구 주의사항: 삭감 사례와 예방 방법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경차단술 급여 인정 사례가 공개되면서 병원들은 신경차단술의 적절한 시행과 청구 기준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신경차단술은 통증 완화 목적으로 시행되는 중요한 치료법이지만, 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신경차단술의 급여 기준과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병원들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1. 신경차단술 급여기준 핵심 사항

신경차단술은 환자의 상태와 반응을 고려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 급여가 100% 인정되지만, 1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만 급여가 인정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급여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시행 방법 측면에서는 Blind 방식보다는 C-arm 투시 하에서 시행하는 것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높으며, 진단을 겸한 통증 조절 목적이라면 말초지신경차단술 또는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신경차단술 2개월 초과 시행으로 급여 불인정

• 환자 정보: 환자 A는 경추통, 요통 치료
• 진료 경위: 4개월간 총 20회 신경차단술을 시행.
• 심사 결과: 2개월 초과 시행으로 급여 불인정!

사례 2: 신경차단술 시술 근거 부족으로 급여 불인정

• 환자 정보: 환자 B는 경추통, 어깨통증 치료
• 진료 경위: 다양한 신경차단술을 시행, 진료기록부에 시술 근거(환자의 반응, 증상 변화 등)가 명확하지 않음.
• 심사 결과: 임상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급여 불인정!

사례 3: 영상자료 미제출 → 삭감!

• 환자 정보: 환자 C는 추간관절차단술과 후지내측지차단술을 시행
• 진료 경위: 조영 영상이 확인되지 않음
• 심사 결과: 적절한 시술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 불인정!

3. 병원의 대응 전략

첫째, 진료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신경차단술 시행 사유, 환자의 반응, 시술 부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급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적정 시술 횟수를 준수해야 한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2개월 내 15회 이내 시술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할 경우 대체 치료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술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Blind 방식보다는 C-arm 투시 방식의 신경차단술을 고려하고, 필요 시 다른 치료법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의료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신경차단술의 급여 기준 및 적절한 시행 방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보험 청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치료법을 병행해야 한다. 신경차단술에 의존하기보다 운동치료,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의 대체 치료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4. 결론

이번 공개 사례는 신경차단술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병원의 재정적 안정성과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병원들은 적정한 시술 횟수와 방법을 적용하고,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여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 청구 문제를 방지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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