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갈등 2라운드… 정부-의협, 맞붙는 ‘법적 공방’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은 105년 전 일제의 강점에 맞서 대한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얼이 기려있는 3.1절 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연설을 통해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고,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고 밝히며, 본인과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였듯이,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2024년 3월 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의사들에게도 힘겨울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사들은 어제까지도 정부에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의료를 파국의 길로 몰아가려는 정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회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면,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된 여정을 같이 시작해야 합니다.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주십시오. 그 곳에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줍시다. 

대한민국 의료에 자유와 공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되어 나아갑시다.

2024년 3월 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