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17, 2024
의약정책뉴스

의대 증원 갈등 2라운드… 정부-의협, 맞붙는 ‘법적 공방’

의대 증원 갈등 점입가경, 경찰, 의협 지도부에 압수수색, 의협은 ‘자유 탄압’ 비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 증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의협 지도부에 대한 사법 절차에 들어갔고, 의협은 ‘자유 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맞붙고 있다.

경찰, 의협 지도부에 압수수색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www.smpa.go.kr)는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 “자유와 인권 탄압” 강력 반발

이에 대해 의협은 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등의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또한 3일 여의도에서 의사들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별첨자료]

정부, “의사 압박 아니다” 반박

정부는 의협의 반발에 대해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설득 계속… 병원 복귀 미미한 수준

한편, 정부와 대학병원은 2월 29일 전공의 복귀 시한을 마감한 가운데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소속 전공의들에게 “환자분들을 고민의 최우선에 두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화성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도 “속히 각자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에 복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주말 동안 돌아오겠다고 결심하는 전공의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실제 병원 복귀는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의대 증원 갈등, 전개 귀추 주목

정부와 의협의 맞붙는 ‘법적 공방’과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의료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첨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은 105년 전 일제의 강점에 맞서 대한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얼이 기려있는 3.1절 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연설을 통해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고,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고 밝히며, 본인과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였듯이,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2024년 3월 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의사들에게도 힘겨울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사들은 어제까지도 정부에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의료를 파국의 길로 몰아가려는 정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회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면,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된 여정을 같이 시작해야 합니다.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주십시오. 그 곳에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줍시다. 

대한민국 의료에 자유와 공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되어 나아갑시다.

2024년 3월 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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