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제도 철회 촉구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 침해 중단 요구
환자 치료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한 관리급여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의사 300여 명이 거리로 나섰다. 의사들은 관리급여 제도가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 처음부터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대책의 일환인 관리급여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급여 진료 통제와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 문제 제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행정의 통제 속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관리급여의 문제가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 박탈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짚은 김 회장은 본인부담률 95% 설정은 국민이 아닌 실손보험 회사들을 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급여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보장성은 부족하고 관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것이 통제라면 그 피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재검토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행정적 잣대로 대체하려는 시도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배급의료 전락 우려와 의료계의 강력한 단결 강조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참석한 의사 회원들에게 단결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정부는 비급여 영역 전체를 옥죄고 통제하려고 할 것이라며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횟수와 방식대로 로봇처럼 진료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의 현실화가 아닌 배급의료와 치료의 허가제일 뿐이라는 것이 김 의장의 설명이다. 또한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정부의 무소불위 행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강력한 단결과 연대라고 강조했다.
법률 투쟁 및 행정소송 등 전면적인 제도 거부 의사 표명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과 이태연 의협 범대위 관리급여대응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투쟁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일각에서 이미 고시가 확정됐는데 이제 와서 무엇이 바뀌겠냐는 시각도 있지만 늦지 않았다며 진짜 싸움은 제도가 시행되는 바로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관리급여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법률 투쟁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는 날까지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가 갑자기 골절을 당하거나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 뇌졸중으로 어깨 기능 회복이 절실한 환자라도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치료가 제한되는 것이 관리급여의 실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스스로 적정 진료를 관리하며 표준화된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통제와 규제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는 탁상행정으로 빚어지는 국민 의료의 파괴이며 국민이 필요할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4개 과 의사회 공동 결의문 낭독 및 퍼포먼스 진행
궐기대회 후반부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4개 과의 의사회 대표자들이 나서 국민 호소 발언 및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최순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장용호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수석부회장,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정부가 획일적인 규제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초법적인 관리급여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행태를 멈추고 실손보험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관리급여 철회와 국민치료권 사수라는 문구가 담긴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통해 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