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무역확장법 232조 전격 발동으로 공급망 미국 내 이전 압박 강화, 한국산은 15% 상한선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4월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특허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 100%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의약품 공급망을 자국 내로 강제 이전시키려는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로 풀이된다.
국가 안보 위협 판단에 따른 ‘공급망 자국화’ 강행
미국 상무부는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실시된 조사를 통해, 특허 의약품 및 원료의 과도한 수입 의존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FDA의 2025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유통되는 특허 의약품의 약 53%가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활성의약품원료(API)의 경우 미국 내 생산 비중은 단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포고령을 통해 지정학적 혼란 시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우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백악관이 2026년 4월 2일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 위협은 이미 미국 및 외국 제약사들로부터 약 4,000억 달러(한화 약 54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약속을 끌어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제품 15% 관세 적용… 13개 다국적 기업은 ‘무관세’ 특혜
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무역협정 체결국으로 분류되어,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 15%의 완화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최근 미국과 별도의 의약품 협정을 체결한 영국산 의약품은 국민건강서비스(NHS) 순가격을 25%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보다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MFN)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내 생산) 계약을 완료한 13개 대형 제약사는 2029년 1월 20일까지 0%의 관세를 보장받는다. 해당 명단에는 애브비,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BMS, 베링거인겔하임, 일라이릴리, EMD세로노, 제넨텍, 길리어드 사이언스, MSD,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사노피가 포함됐다. 상무부와 온쇼어링 계약만 체결한 기업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된다.
K-바이오의 주력 ‘바이오시밀러’는 1년 유예로 한숨 돌려
국내 바이오 업계의 주력 수출 품목인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는 다행히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됐다. 미국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현재는 관세를 매기지 않되, 1년 후 시장 상황을 재평가하여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희귀 의약품,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CGT), 항체-약물접합체(ADC), 방사성의약품 등 특정 특수 의약품은 무역 협정국에서 공급되거나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관세 면제가 유지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3일 “미국에서 의뢰한 물량을 한국에서 생산해 다시 미국으로 보내는 CDMO 물량 역시 무관세 적용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가속화… 2025년 생산량 9.1% 급증의 배경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6년 1월 23일 금융서비스 기업 아트라디우스(Atradiu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의약품 생산량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비한 각국의 선제적 생산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9.1% 급증했다. 특히 제조 거점인 아일랜드의 경우 2025년 생산량이 41.3%나 폭증하며 관세 폭풍에 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번 관세 발표에 대해 “미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15%의 관세 장벽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13개 특혜 기업과의 협력이나 CDMO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실익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미국 내 제조 시설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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