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고유가·고물가 여파 속 민생 경제 회복 견인차 기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가중된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전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됐으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11일 아시아 시장 기준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 대비 3.8% 급등한 배럴당 105.20달러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같은 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로 인한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이 국내 소비자물가에 강력한 상방 압력 등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외적 리스크가 민생 경제의 실질적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1차 지급에 이어 보다 두터운 2차 지원책을 마련했다.
건강보험료 기반 70% 선별… 고액자산가는 배제
이번 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여 선정 단위로 한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가입유형별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4인 가구 2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특히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인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단,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파악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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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지급… ‘지방 우대 원칙’ 적용
정부는 거주 지역별로 지급 금액을 차등화하여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했다.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주민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으며,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한다. 특별지원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균형발전 및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 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전남 고흥, 경북 의성, 전북 고창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1차 신청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 등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요일제’ 신청… 8월 말까지 사용 가능
지원금 신청은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진행된다. 시행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은 5·0이다.
신용 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9개 카드사의 누리집, 앱, 콜센터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사용 지역이 제한된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학원, 약국 등이 주요 사용처다. 다만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 사행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1차 및 2차 지급분 모두 2026년 8월 31일(월) 24시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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