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프라 예산 삭감, 의료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의료계 안팎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브리핑은 헌신적인 의료진의 미담과 일부의 일탈 행위, 그리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의료 공급망 위기 등 복합적인 과제를 다뤘다.
지난달 인천발 마닐라행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가톨릭의대 김철민 교수와 을지의대 김정환 교수가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한 사례는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같은 날 식약처가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을 과다 처방한 의사들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의료계의 명암이 엇갈렸다.
일부의 일탈이 가린 의사들의 헌신과 마약류 관리 강화
대한의사협회는 기내 응급 상황에서 활약한 가톨릭의대 김철민 교수와 강남을지대병원 김정환 교수 등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2026년 4월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정환 교수 등 7명의 전문의는 세계가정의학회 아시아태평양 학술대회 참석차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의식을 잃은 승객에게 후두마스크 삽입과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마닐라 도착 시점까지 환자를 성공적으로 구조했다.
반면, 식약처의 마약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2026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소재 의사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907회에 걸쳐 52,841정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의협은 이러한 행위를 결코 옹호할 수 없는 일탈로 규정하고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중동 전쟁 여파와 의료 소모품 공급망 위기 대응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안’을 의결했으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인프라 예산 삭감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중동발 물류 대란으로 인해 의료용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 수입 가격 급등으로 주사기 등 필수의료 물품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수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의협은 산정불가 품목의 일방적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수가 반영 논의를 재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과 약물 운전 처벌 논란
오늘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약물 복용 후 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며, 경찰의 타액 검사 거부 시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환자 단체와 전문 학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의협은 지정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불안감과 관련된 처방을 많이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환자의 투약 중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 등 당국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잘 반영하여 전문가단체와 함께 운전 능력 상실을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법적 용량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