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덮친 증원 후폭풍, 김택우 의협회장 대구 긴급 간담회서 의학교육 붕괴 경고하며 의학정 원탁회의 통한 실무 검증 촉구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26일 오후 18시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지역 의료계 및 학계 관계자들과 만나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진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장이 직면한 물리적 한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따라 증원이 강행된 이후, 2026년 현재 대구 지역 의과대학들은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한 강의실에 모이는 더블링 현상으로 인해 정규 수업조차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의 의학교육 현장은 혼란을 넘어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치닫고 있다 고 경고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강의실 부족과 실습 기자재 확보 불능 문제가 2026년 대규모 복학 예정 인원과 맞물리며 교육과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블랙아웃 상태가 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교육부의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입법 및 예산 권한을 가진 국회 교육위원회 산하 의학정 원탁회의가 이번 사태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표준 무시한 증원 정책 의학교육 질 저하 피할 수 없나
간담회에 참석한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지역 거점 의과대학 관계자들은 국제적 기준인 의학교육인증 상실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4년 3월 13일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단기간의 급격한 증원은 카데바 확보는 물론 임상 실습 공간의 절대적 부족을 야기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한바 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과거부터 누적된 실증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3월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희철 당시 계명대 의대 학장은 현재의 인프라로는 늘어난 인원에 대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며 76명 정원을 120명으로 늘리는 것은 교육 현장의 물리적 수용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 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학장의 이러한 경고는 2년이 지난 2026년 현재, 대구 지역 대학들이 겪고 있는 실습 공간 부족과 임상 교원 이탈 현상으로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2026년 보건의료 예산 4.2조 원 투입 지역 필수전략으로 정면 돌파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6년을 의료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원년으로 삼고 예산과 정책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2025년 12월 3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137조 4,949억 원으로, 이 중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4조 1,764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예산을 통해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 4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 운영 중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소통 의지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정부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는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2026년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을 완성하는 해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26년 3월 13일 2027에서 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을 추가로 발표하며, 일시적인 증원이 아닌 중장기적인 의료 인력 양성 로드맵에 따라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의학정 원탁회의에 거는 기대와 실질적 해법 마련의 시급성
시민 사회와 학부모들의 불안도 극에 달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이영숙 씨(가명)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자녀가 의대에 입학했지만 제대로 된 수업을 듣지 못하고 휴학을 반복하는 상황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 며 정부와 의료계가 원탁회의를 통해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하루빨리 내놓길 바란다 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구성을 결정한 의학정 원탁회의를 통해 대학별 수용 능력에 대한 제로베이스 재검증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김택우 회장은 ‘2024년 당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교육은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고 경고했던 사례를 인용하며, 지금이라도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원 재산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지역 의료의 근간인 의학교육이 흔들리면 결국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 서비스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의협을 필두로 한 단일 창구가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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