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전쟁 추경 투입, 중동전쟁 4주차 호르무즈 봉쇄에 유가 환율 폭등하자 가용 자산 총동원한 비상경제 대응방안 확정
정부는 2026년 3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전쟁 4주 차에 접어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환율이 1,500원 선에 도달하는 등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전시 상황에 준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25조 원 수준의 ‘전쟁 추경’을 편성하고, 고유가 타격이 크고 소비 성향이 높은 취약계층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응 기조를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민생 회복 흐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어민 등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취약 부문의 타격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를 막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유류세 파격 인하와 소급 적용을 통한 민생 안정
서민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이 파격적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휘발유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주목할 점은 시행령 개정일인 31일보다 앞선 27일부터 인하분을 소급 적용하여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87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물류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화물차와 버스 운송 업계를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비율을 4월까지 한시적으로 50%에서 70%로 상향하고, 향후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상회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 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와 버스, 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한다.
원전 가동률 80퍼센트 상향 및 핵심 품목 공급망 관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발전 시스템도 비상 체제로 전환됐다. 정부는 현재 70%대에 머물고 있는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6월 초까지 조기 재가동하기로 했다. 석탄 발전의 상한 제약을 해제하고 폐지 예정이었던 석탄 발전소 2기의 폐지 시기도 연장하는 등 가용한 발전 자원을 총동원한다.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는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공급망 위기대책본부’가 3월 25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중동 의존도가 70%를 넘는 나프타를 위기 품목으로 지정해 수급 조절에 나섰으며, 공급망 기금 내 ‘중동 피해 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1.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나프타 수급 상황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유도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환·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및 5조 원 바이백 실시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한 안정화 조치도 즉각 시행됐다. 정부는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국고채 5조 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매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순상환을 추진해 시장 유동성을 관리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증시 안정화를 위해 가짜 뉴스 유포 및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시작됐다. 중동전쟁 진정 시까지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하며, 금융권 전반에 대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4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황 장기화 시 경제·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