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해 매번 행정복지센터 방문? 6월 12일부터 안방에서 해결하는 ‘이것’ 하나

자녀 장애인증명서 발급 등 인구 사회서비스 혁신 행정 통한 국민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과제 추진

정부는 현재 국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적 제약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구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 과제 3건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법령의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내부 지침의 수정이나 행정 해석의 유연한 적용, 그리고 유관 기관 간의 전향적인 협조 체계 구축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된다. 이는 행정의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미성년 자녀 대상 장애인증명서의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 시행

현재까지 미성년 장애인을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각종 복지 혜택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발급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적 피로감을 호소해 왔다. 본인 명의의 디지털 인증 수단이나 이동통신 단말기를 소유하기 어려운 영유아 및 미성년 장애인의 특성상, 기존의 온라인 증명서 발급 시스템은 이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증명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지속됐다. 2023.05.15. 보건사회연구에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봉주 교수팀의 연구(‘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방안’)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가구의 행정 서비스 이용 시 대면 방식이 강제될 경우 이동 시간과 비용 발생으로 인해 서비스 수혜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미성년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에 한하여, 부모 본인의 인증서를 활용한 온라인 대리 발급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제 부모는 공공 복지 포털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접속하여 별도의 방문 없이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즉시 출력하거나 전자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는 교육 기관 제출, 연말정산 공제 증빙,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이번 온라인 발급 전환은 미성년 장애인 가구의 행정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의 비대면 생체인증 방식 도입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제공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적용된다. 아동 및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시, 기존에는 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나 보호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해야 하는 대면 원칙이 적용됐다. 이는 발달장애를 겪거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는 커다란 신체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보호자가 매번 서비스 현장에 동행해야 하는 제약 조건을 형성했다.

정부는 현재 강원, 경북, 경남 등 3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생체인증 결제 시스템을 우선 도입하여 운영한다. 이 방식은 서비스 제공자가 전산망을 통해 결제를 요청하면, 보호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앱에 사전에 등록해 둔 지문이나 안면 정보로 원격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생체인증 기술은 강력한 보안성을 담보하면서도 대면 결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해당 시범 지역의 운영 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로 해당 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시설명 표기 개선을 통한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행정적 조치도 강화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은 그동안 공적인 서류 제출 시 상당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경험해 왔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의 후견인 항목에 특정 복지시설의 명칭이 명시되면서, 학교나 취업 현장 등에서 해당 아동의 성장 배경이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22.11.30. 아동복지학회지에 발표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지혜 박사팀의 연구(‘보호대상아동의 증명서상 신분 노출이 자립 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설명 노출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할 때 아동의 약 85%가 심리적 위축감을 경험하며 이는 사회 진출 시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신규 보호 결정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후견인 기재 방식에서 시설명을 제외하고 시설장의 성명만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과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다. 또한 이미 시설명이 기재된 기존 이용자들의 기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의 기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참여형 우수 정책 투표 및 향후 적극 행정 추진 계획

보건복지부는 발표된 혁신 과제들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은 제시된 과제 중 가장 체감도가 높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투표 결과는 향후 정책 수립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투표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국민 중 일부를 추첨하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거창한 제도적 틀의 변화보다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기존의 경직된 행정 절차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가 행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밀한 배려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혁신 행정은 공공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