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간호조무사 활용을 통한 초고령사회 의료 공백 해소 전략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회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협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호조무사 활용’을 골자로 하는 6대 핵심 정책 실천 과제를 발표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간무협은 지역 주민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숙련된 간호조무사 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제안서를 공식화했다.
숙련된 간호조무사 인력의 지역사회 돌봄 체계 편입 필요성
간무협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의 약 86%인 13만 8천여 명이 간호조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역 사회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착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핵심 인력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700시간의 특화 교육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들은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협회는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처럼 검증된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 중심 의료·돌봄 체계가 전환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참여율과 수혜율이 저조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방정부가 실천해야 할 6대 핵심 정책 과제의 세부 내용
협회가 제안한 6대 정책 과제는 법적 근거 마련부터 실질적인 처우 개선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 역할 확대를 위해 돌봄통합지원법상 간호 서비스 주체에 간호조무사를 명시하고 방문 재택의료팀 구성 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는 장기요양기관 소속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타 직역과 차별 없는 처우 개선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셋째로 어린이집 필수 간호 인력에게도 지자체 차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영유아 보육 환경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넷째는 의료 취약지 의원급 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지원이다. 농어촌 등 의료 소외 지역 근무 인력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인력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다섯째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내 간호조무사 정원 확보와 채용 의무화다. 이를 통해 공백 없는 방문건강관리팀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보건직류 채용 시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타 보건의료 직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현장 밀착형 인력 운용의 기대효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국민 곁에서 실질적인 돌봄과 간호를 수행하는 필수 인력임을 재차 역설했다. 숙련된 인력을 기반으로 한 ‘원팀’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때 비로소 지역 사회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더 촘촘하고 따뜻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다름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협회는 2026년 본격적인 통합돌봄 사업 시행에 맞춰 방문간호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히 특정 직역의 권익 보호를 넘어 초고령사회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역 돌봄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지방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경우 지역 주민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