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 2027년 의대 정원 논의 본격화… 의료계는 검증 가능한 추계 요구하며 맞불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결정을 위한 ‘과학적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정부는 2040년경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으며 증원의 필요성을 시사했으나, 의료계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검증이 우선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치열한 수싸움이 ‘데이터 전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엇갈린 미래,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리키는 ‘부족’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로부터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향후 15년 뒤인 2040년의 대한민국 의료 지형을 예측한 것으로, 어떤 분석 모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다소 다르게 그려졌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큰 흐름은 일치했다.
정부가 보고한 수요 추계 모형은 크게 세 가지다. 과거의 의료이용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ARIMA(시계열 분석) 모형’과 인구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춘 ‘조성법(Component Method) 모형’ 2종이다. 가장 보수적인 수요 예측치를 보인 것은 인구 변화만을 반영한 조성법 1안이었다. 이 모델에 따르면 2040년 의사 수요는 약 14만 5,636명으로 예측됐다. 반면 최근의 가파른 의료이용 증가 추세를 반영한 ARIMA 모형은 2040년 의사 수요가 14만 9,273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공급 측면의 전망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의 의대 정원과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그리고 은퇴 및 사망률을 고려한 공급 추계 결과, 2040년 활동 의사 수는 약 13만 8,137명에서 13만 9,673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수요가 가장 많은 ARIMA 모형과 공급이 가장 적은 시나리오를 대입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2040년에는 약 1만 1,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는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의대 증원 정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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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진료하고 의사는 덜 일한다? 변수는 ‘환경 변화’
그러나 이번 추계가 단순히 인구 통계학적 수치만을 대입한 것은 아니다. 추계위는 급변하는 미래 의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시나리오에 포함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근무 여건 변화’다.
추계위는 기술 발전에 따라 의사의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OECD 등의 연구 결과를 준용해 2040년까지 AI 도입 등으로 의사 생산성이 현재보다 약 6% 향상될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 경우 동일한 수의 의사가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되어, 필요 의사 수는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다.
반대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사들의 근무 일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반영됐다. 현재 100%인 업무량을 2040년에는 5%가량 줄여서 가정할 경우,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게 된다. 즉, 기술 발전은 의사 수요를 낮추는 요인이지만, 근무 시간 단축은 의사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두 변수가 서로 상쇄 작용을 일으키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함께 고려해 최종 양성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전문가 간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숫자 놀음 멈춰라… 검증 없는 추계는 사상누각”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히 도출된 결과값(숫자)만 던질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나오게 된 과정과 가정(assumption)을 낱낱이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 인력 수급은 인구 구조뿐만 아니라 질병 구조, 의료 기술, 의료 전달 체계 등 수만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정부의 추계 방식이 지나치게 단일 숫자 중심으로 단순화됐다고 비판했다. 복잡한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편의적인 가정에 기반해 산출된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수급 추계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누구나 납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되지 않은 전망치가 의대 정원이라는 파급력 큰 국가 정책의 근거로 쓰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13일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열고 정부 추계의 허점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정부의 데이터 독점을 견제하고, 의료계가 독자적으로 분석한 논리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3차 회의가 분수령, ‘과학적 근거’ 위에서 합의 가능할까
이제 공은 보정심 3차 회의로 넘어갔다. 정부는 2차 회의에서 보고된 추계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해결’, ‘의대 교육의 질 확보’ 등의 기준들이 실제 숫자로 어떻게 환산될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신뢰다.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추계’를 표방하며 데이터를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그 데이터의 ‘재현 가능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27년 의대 정원 조정이 과거와 같은 소모적인 강대강 대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추계’ 모델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계 결과가 단일한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한 ‘범위(Range)’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연성을 열어두고 있다. 향후 이어질 논의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7년 의대 입시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고,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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